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임위원 면담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비은행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및 한·미 가상자산 규제 관련 동향 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크 우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상임위원(Mark Uyeda, SEC Commissioner)과 면담했다.

먼저 양측은 자본시장 규제·감독기구로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에서 논의 중인 비은행금융기관(NB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건전성 규제(안)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우예다 상임위원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규제동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과 이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 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김소영 부위원장은 한국정부의 경우 부처간 협업을 통해 양 측면 사이에서 균형감각을 유지하며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블록체인 기술혁신과 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금년 7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의 블록체인, AI 등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금융시장질서에 대한 수요에 발맞춰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양국이 활발히 소통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