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난 정부처럼 집값 올라가는 것은 잡겠다”

- 윤 “가계부채, 90%대 초반 관리.. 지난 정부는 90%대 후반”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세인 상황과 관련 "시장에 맡길 문제인데 집값이 지난 정부처럼 올라가는 것은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주택을 비롯한 자산가격은 수요·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보다 0.26%가량 오르며 2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가격 상승 폭은 지난주(0.28%)보다 다소 줄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경제 리스크가 될 만큼 과도한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때는 공급정책이라거나 수요정책을 관리함으로써 과열 분위기를 조금 진정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수도권에 기업·인력 집중이 심해져서 수요 압박에 의해 집값이 오르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 매커니즘이 가동되도록 징벌적 과세를 대폭 줄였고 필요할 때 적시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국토부 대책도 공급 확대"라며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게 실수요가 느는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여기에 투기수요가 있다면 공급으로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부채 및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앞서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경기 부진 및 감세 기조로 '세수 결손'이 이어지며 정부와 가계 빚이 올해 2분기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늘 GDP 대비로 관리한다"며 "가계부채가 지금 2000조원가량인데 지난 정부에서 GDP 대비 90%대 후반이었고, 우리 정부는 90%대 초반으로 GDP 가계부채 비율을 관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비가 오나 해가 비치나 늘 걱정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며 "금리가 높으면 투자가 위축돼 일자리가 줄어들어 못 살겠다고 하고, 금리가 내려가면 집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올라가다 보니 투기적 수요가 함께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조짐으로 우리 시장이 벌써 들썩이기 시작한다"며 "우리 경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 국정브리핑에서도 "지난 정부 5년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다"며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 비율이 48.3%로 3년간 1.3%p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발언과 관련,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28일 KBC '여의도초대석'과의 인터뷰에서 "문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문제에 대처를 해야 해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한 것이고 경제회복 속다가 매우 빨랐다"며 "어제 대통령실이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 통계를 보니 2027년까지 예상 국가채무가 360조 증가한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코로나·금융위기 같은 게 없는데 이런 경우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