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은 29일 부동산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결과 및 향후계획과 관련 Q&A를 발표했다.
Q) 부실우려 사업장이 모두 경공매로 출회되면 매물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을지?
A) 다수 부실우려 사업장은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고 사업장별 대출 만기도래 시점에 따라 경공매 출회 시기가 분산되므로, 경공매 매물이 일시에 집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PF, 보증 사업장 등은 사업장 사정을 감안해 경공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Q) 9월말 기준 2차 평가시 추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예상 규모는?
A) 금번 '24.6월말 기준 1차 사업성 평가는 부실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연체, 연체유예, 만기연장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대부분의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이 이번 1차 평가에 반영되어, 9월 2차 평가시 추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Q) 시행사 등이 사업성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 사업성 평가 결과는 대주단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재구조화 및 경공매 대상 사업장의 경우 대주단이 시행사 및 건설사 등에 통지할 것으로 알고 있다.
Q) 사업성 평가에 따른 금융회사의 영향은?
A) 금번 사업성 평가에 따른 충당금 추가 적립에도 불구하고 증자 등을 통해 대부분 업권의 자본비율이 '24.3월말 대비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업성 평가로 크게 상승한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금융회사의 재구조화･정리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경우 하반기에는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Q) 사업성 평가에 따른 건설사 및 시행사의 영향은?
A) 건설사의 경우, 유의·부실우려 여신 대부분이 브릿지론·토담대이며 공사가 진행중인 본PF 규모는 크지 않아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시행사의 경우,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한 시행사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이고 금번 사업성 평가 이전에 이미 부실화된 경우가 많아 시스템리스크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Q) 특정 사업장 및 시행사의 부실이 다른 정상 사업장으로 전이되는 연쇄 부실화 우려는 없는지?
A)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한 시행사의 대부분은 단일 사업장만 보유중이며 복수의 사업장에 시행사가 수익권을 상호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부 사업장의 부실로 정상사업장까지 연쇄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Q)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사업장별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A) 금융회사는 만기연장 횟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을 평가하였으며 보증 유무, 재구조화 여부, 사업의 특수성 등 사업장별 사정까지 감안하였다.
Q) 사업성 평가로 정상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까지 위축되는 것 아닌지?
A) 사업성 평가의 목표는 옥석가리기를 통해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하되 정상사업장에는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금융회사가 정상(양호·보통)으로 평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PF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등 자금공급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