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상병특검법 청문회에서 외압 실체 없다고 드러나”

윤 “경찰이 장기간 수사해 결과 발표.. 국민들 이의 달기 어렵다고 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을 중심으로 국회가 추진 중인 채상병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채상병 특검법 관련 청문회 방송을 잠깐잠깐 봤다.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국회가 여·야 합의로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킨다면 수용할 것인가'라는 질의를 받고 이와 같이 답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두 차례 행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개최한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 및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등에서 해당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윤 대통령은 채해병 순직사고와 관련해 "이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에 경찰에서 꼼꼼하게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거의 책 내듯이 발표했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해병대 관계자 9명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한다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은 이를 짚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답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군에 들어온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군을 만들 수 있겠나"라며 "그 규명을 군에다 맡기지 않고 이미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 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다. 거기에 따라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답변에 대해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속속 확인되는데 오히려 실체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하는 주장은 기가 막힌다"며 "국민적 의혹에 한 마디 해명도 내놓지 못하는 대통령의 궁색한 모습에서 특검 필요성이 다시 확인된다"고 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