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만장일치로 국회 통과…'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 3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전원 찬성으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더 거주하기를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 등 주거선택권도 확대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는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세부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 임기였던 지난 5월 '선(先) 보상 후(後)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