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발행 규모 ‘24년 158조 → ’25년 201조원 (27%↑)
발표하자마자 국고채금리 0.07% 상승...향후 0.1%~0.3% 증가 예상
금융전문가 “금리인하 흐름 훼손...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병행 필요”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오랜만에 시중 금리가 하락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가 찬물을 끼얹은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발표내용을 보면 내년도 국고채 발행한도를 약 201.3조원으로 올해 대비 약 43조원, 역대 최대였던 2021년 180.5조원보다도 20조원 이상 늘려 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차환 102.2조원 등을 제외한 순증가 규모도 83.7조원이나 된다.
◆…[자료=KB증권 리서치센터]
정부는 이런 대규모 국고채 발행의 이유에 대해 "국가 채무 증가보다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입을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전문가들은, 결국 대규모 세수 결손 등으로 인해 공자기금을 갖다 쓴 결과 부족해진 재원을 국고채 발행으로 만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금리상승 압박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예상을 초과한 대규모 국고채 발행으로 통화량이 줄어 금리상승 압박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시장은 내년에 정부가 160조원 내외의 국고채가 발행될 것으로 추정했었는데 이를 25%나 초과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고 진단한다.
KB증권 임재균 연구원은 "정부의 예산안 발표 이후 금리가 상승했는데, 특히, 재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고 10년물 금리는 예산안 발표 전 3%였지만, 예산안 발표 직후 3.07%까지 상승한 점에서 보듯이 예산안이 금리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7bp 내외 정도"라면서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가 가시화됨에 따라 매수 심리가 강했던 가운데,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2025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투자 심리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연구원은 금리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윤 연구원은 "과거 자료를 통해 추경 1조원 기준 재정민감도 금리충격은 장기금리 기준 1bp 가량으로 추정했다"면서 "2025년 국고발행 계획으로 채권시장에 미칠 부담은 국고채10년물 기준 0.3%의 충격으로 판단하며, 현재 국고10년 레벨상 3.2% 내외 상단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 예상을 초과하는 규모의 국고채발행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대규모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안정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한투자증권 안재균 연구원은 "수월한 발행 소화를 위해서는 통화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준금리를 낮추고 필요시 국고채 단순매입 전략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대규모 국고채 발행 예고는 향후 정부의 통화완화 압박 증대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