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풀리기’ 논란 보험회계, 금융당국 손 본다...금융위원장 "10월 개선안 마련"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새 국제회계제도(IFRS17)에 오는 10월 개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생명·손해·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1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보험업 개선안 추진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업이 신뢰의 산업임에도 국민의 신뢰수준이 아쉬운 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보험산업이 장기시계의 투자인 만큼 안정적·장기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보험업계는 지난해 새 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되면서 회계상 이익이 늘어나며 최대 실적을 이루며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김 위원장은 "IFRS17 관련 개선의 경우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그달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금년 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예정 시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이 커지자 판매채널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를 통해 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보험회사에는 판매채널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법인보험대리점(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와 보험회사의 판매 채널 관리 책임 부여 등도 열어두고 검토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한 협조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시작으로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10대 전략과 60여개의 과제를 논의하고 있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험산업이 국민의 동반자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업계가 합심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