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했더니 보험금 지급 거절... 이유는?

#직장인 박모씨는 운전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에게 6주 상해를 입혔다. 박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미 형사 절차가 종결된 이후 합의해 지급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 특약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는 보험이다.

이 특약은 사망사고를 비롯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한다.

최근 운전자보험 시장규모가 지속적 늘어남에 따라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자보험의 주요 선택 상품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보상을 두고 다양한 분쟁 소지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약식명령으로 형사 절차가 종결됐다면 그 이후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상 대상이 아니다.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기간이 일정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제한속도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속도위반은 중대법규위반에 해당하나 약관상 보험금 지급 요건(6주이상 진단)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스쿨존 어린이 상해 등 진단상 치료 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에도 선별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 있어 폭넓은 보상을 받으려면 관련 특약을 추가 가입하는 것이 좋다.

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실손형 보험으로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정한 금액을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