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투세 폐지'가 주식시장 살릴 대책인가…상법 개정이 먼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
"재벌 일가가 기업 경영 독점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동훈, 상법 개정 입장부터 내놔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에 진심이라면,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부터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가 민생이자 청년 이슈라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를 정치 회복 1호로 삼자고 제안했다.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정녕 우리 주식시장을 살릴 대책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후진적인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다. 다수 주주가 아니라 재벌 일가가 기업 경영을 독점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벌 총수 개인의 이혼 소송에 그룹 전체가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잘 나가는 회사를 느닷없이 쪼개서 독점해버리고 지배주주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관찰되는 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처럼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고,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 선출을 확대해야 한다. 대기업의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권고적 주주 제안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동훈 대표가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에 정말 진심이라면 이런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부터 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대표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를 주제로 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한 대표는 "밸류업(가치 제고)은 기업들이 하는 것"이라며 "다만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게 공적 영역에서 할 일이다. '오버'하지 않고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시 밸류업을 위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세제개편"이라며 "결국 그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 전체 밸류업을 촉진할 방식의 세제개편"이라며 기업 승계 관련 상속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투세 폐지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