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에도 눕고 보자” 나이롱 환자 막으려면?... “공학적 근거 활용해야”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소 등을 위해 탑승자 부상 여부 판단에 충돌 시험 결과 등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 사고 경상자의 평균 진료비는 2014년 대비 140% 증가해 중상자의 평균 진료비 증가율 32%보다 4.4배 높게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경상자 진료비의 과도한 증가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사고를 재현하기 위해 10㎞/h 내외의 속도로 충돌시험을 실시했다. 경미한 사고에서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많은 추돌, 접촉, 주차 중 후진 충돌 사고 등을 진행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및 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결과 10㎞/h 내외의 경미한 자동차 충돌시험에서 탑승자의 부상위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남녀 53명에 대한 사고재현 시험(추돌 15회, 접촉 7회, 후진충돌 9회, 범퍼카 4회) 후 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다.

또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경험한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대인 보험금 관련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85.6%(1284명)가 경미한 사고 시 탑승자 상해위험 판단에 의학적 소견뿐만 아니라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해외의 경우 독일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부딪힌 차량의 속도변화가 11㎞/h 미만인 경우 부상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대인 보상을 면책한다. 스페인은 경미사고 대인보상 시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고려토록 법을 개정, 시행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금 특히, 진료비가 과도하게 증가해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정한 보상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 해소 및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사고의 충격 정도 등 공학적 근거가 활용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