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혐의 없음' 결론
중앙지검, 검찰총장에 수사 결과 대면보고 예정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이 막판 변수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 북한인권 개선 활동 중인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사팀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 등을 따져봤을 때, 대가성이 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5월 이 총장 지시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관계인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실에서 명품 가방을 임의제출 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동일성 검증까지 마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의견을 듣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이 지검장은 조만간 대검찰청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돼 이 같은 수사 결론을 다시 살필 수도 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오는 23일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다만 임기 내 사건 마무리를 강조해온 이 총장의 퇴임까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만큼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디올 백을 전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