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미화와 식민침해 정당화, 독도 주권 부정하는 행위가 반국가행위"
"국가 위기 초래, 국민 생명 위협 행위…국민의 엄중한 심판 기다리고 있어"
28일 본회의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재표결…"민생경제 살려야 될 때"
"현금 살포 운운하던데, 전국민 소비 쿠폰 지급…실질적 대안 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란 곧 국민이고,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게 바로 반국가세력이다. 그 중 핵심이 국가를 침략한 행위에 대해 부정하는 행위"라며 "친일 미화와 식민침해 정당화, 독도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가 반국가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첫날인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주권, 국민, 영토로 구성되는 국가 중에서 영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부정하는 것이 반국가행위"라며 또 "국가의 위험을 초래하는 전쟁을 획책하는 행위, 이게 바로 반국가행위 아닌가. 이거 누가 하고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지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정부여당의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내수 위기, 자영업 위기, 거기다가 민생경제 전체적인 위기가 격화되고 있는데 기묘하게도 정부만 내수 회복을 주장하면서 나 홀로 낙관 중"이라며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민생을 또 경제를 살려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꾸 현금 살포 운운하던데, 정확하게 말하면 전국민 소비 쿠폰 지급"이라며 "현금 만져 본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 때 이게 얼마나 서민 경제 지원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증명한 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안도 없이 상대가 주장하면 무조건 부정하고 보는 이런 마인드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며 "말로만 '민생' 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가능한 실질적 대안을 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