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의대생 1인당 교육활동 연면적 큰 폭 하락세 예상”
“교수진과 시설 및 예산 확보 방안 찾아볼 수 없어”
“앞으로 의대교육계 혼란 더 크게 가중될 것으로 우려”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처리 마감시한이 하루 지난 7월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 이후 학생 1인당 연면적이 크게 하락하고 향후 7년간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소 8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각 국립대학들로부터 제출받은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서'를 상세 분석한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북대의 경우 정원 증원 이전 기준 학생 정원은 294명에 연면적 1만7692㎡로 1인당 연면적은 60㎡이다. 그러나 의대생 정원 증원 이후 편제정원은 1200명으로 증가해 1인당 연면적은 15㎡로 향후 45㎡만큼 면적이 감소돼 의대생들의 교육환경 여건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충북대 다음으로는 제주대가 정원 증원 이전 기준 학생 1인당 연면적 73㎡에서 정원 증원 이후 29㎡로 감소해 44㎡만큼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상국립대 40㎡, 경북대 32㎡ 순으로 면적 감소가 예상된더,
교육부는 지난해 3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발표하며 의학 부분 계열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을 20㎡에서 14㎡로 개정했다. 그러나 강원대와 충남대의 경우 1인당 연면적 14㎡보다 작은 기준치로 예측돼 개정된 규정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준 면적을 확보하게 된다.
이어 진 의원은 각 국립대학들이 향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필요하다고 요청한 의학 교육 진행시 필요 시설과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 7개년 투자 계획도 함께 분석했다. 먼저 각 국립대학들은 정부에 향후 교육지원시설과 학생기숙사(생활관) 신축 계획을 제출했다, 검토 결과 전체 14동의 건물이 추가로 신축돼야 하며 21만7938㎡의 활용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립대학들은 추가 건물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전남대학교의 경우 학생생활관을 건설하기 위해 5810㎡ 활용면적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실제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7년간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을 준비하기 위해 각 대학들은 투자 계획도 함께 적시해 정부에 제출했는데 7년간 9개 국립대학들은 총 사업비 9268억원 가량이 필요했다. 특히 경북대학교의 경우 교육(실습) 장비·기자재 신규 도입과 교육(연구) 시설 신·증축 필요 비용 등 총 1582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진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 이후 계획대로 시설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학생 1인당 교육활동 연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어 의대생들의 질적 의료 교육 환경을 담보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 없이 부턱대고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국립대학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이 정도의 규모로 확인이 되는데 사립대 의과대학 현황자료 전체를 살펴보게 될 경우 그 규모는 더 클 것"이라며 "의대 학생 정원만 증원해 놓고 관련된 교수진과 시설 및 예산 확보 계획은 찾아볼 수 없어 앞으로 의대 교육 현장에 혼란이 더 크게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