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중은행 9조974억원, 6개 지방은행 2조9343억원…올해 상반기 2조5173억원 제재 금액 부과
박성훈 의원 “내수부진으로 경영난 겪는 중소기업들 은행 대출 높은 벽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 필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 5년간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못 지켜 은행에게 부과된 제재 금액이 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한국은행의 중기대출 지원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지키지 못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12곳에 부과한 제재금은 총 12조318억원으로 집계됐다.
6개 시중은행이 9조974억원, 6개 지방은행이 2조9343억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2조5173억원이 넘는 제재 금액이 부과됐다.
현행 한은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르면 은행이 원화자금대출 증가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최근 5년간 이런 대출 비율을 지킨 은행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은행의 중기 의무대출 비율 준수율은 55.7%을 기록했는데 이중 시중은행이 54.4%, 지방은행이 56.9%로 각각 집계됐다.
현재 한은은 미준수 제재금을 실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배정 한도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무역금융 취급 규모가 작은 은행일수록 중기대출의무비율 미준수 제재 체감도도 낮아지는 셈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내수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은행 대출의 높은 벽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국내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