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페이 해외결제부문 대한 현장검사 결과(잠정) 발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 개인신용정보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유출"
"제재 절차 신속히 진행…유사사례 대한 점검 실시도"
"불법적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검사 등 통해 엄중히 대처할 것"
◆…사진=조세일보 DB
카카오페이가 전체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1회, 총 542억 건(누적 4045만명)을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해외결제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선 고객신용정보 등의 정보제공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결제 이용고객의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고, 특히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5월~7월 기간 중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NSF 스코어(애플사가 일괄결제시스템 운영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 산출(애플사가 제휴 선결조건으로 요청)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이 같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 왔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카카오계정 ID/핸드폰번호/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충전/출금/결제/송금내역) 등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NSF 스코어 산출 명목이라면 관련모형 구축(2019년 6월) 이후에는 스코어 산출대상 고객의 신용정보만 제공하여야 함에도 전체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 고객정보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페이의 알리페이와의 해외결제업무 취급 구조.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또한 카카오페이는 국내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알리페이에 대금정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알리페이와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201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해외결제고객의 신용정보를 불필요하게 알리페이에 5억5000만건(누적) 제공해오면서 동의서 상 제공받는 자(알리페이)의 이용목적을 'PG업무(결제승인/정산) 수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공받는 자의 실제 이용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관련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의 제휴 초기에는 해외결제고객의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결제를 못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선택적 동의사항이 아닌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잘못 동의를 받아왔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정보항목은 ▲카카오계정 ID 및 ▲주문정보(시간, 통화, 금액, 거래유형 등)/결제정보(시간, 통화, 금액, 결제수단 등)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사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다만 본 건은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제재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혀 향후 구체적인 제재내용이 확정되면 재차 공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