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진실 밝혀야”..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열린다

국회 행안위, 범야권 주도로 청문회 실시계획서 의결

오는 20일 개최.. 윤희근·조병노·백해룡 등 증인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20일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범야권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지난달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사안을 쟁점으로 다뤘다. 특히 범야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의혹이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비슷하다는 등 지적이 이어졌다.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해 서울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영등포수사팀 소속이었던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은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에 경찰 상부 등으로부터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가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 야당 측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진실을 밝히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측에서는 증인 채택 등의 사안을 두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일련의 비상식적 사건 배후에는 경찰청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 개입의 의심이 있다"며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진실을 밝히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헌법·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국회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협조해야 한다"며 "경찰청을 비롯한 각 기관은 행안위가 의결한 서류제출 요구서에 답변을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것이고 채택된 증인·참고인은 모두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청문회 개최에 상당히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건 야당의 일방적인 폭주 열차를 멈추기 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증인 명단을 보니 36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 명단이었는데 사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인물들을 무더기로 포함시켜 정쟁 키우겠다는 정치공세"라며 "민주당과 야당은 각성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는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위원 16명 중 야당 12명의 찬성과 여당 4명의 반대표로 통과됐다. 오는 20일 열리는 청문회를 앞두고 윤희근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 후보자), 김찬수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 백해룡 경정 등 총 2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