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금투세, 기업인 재벌 다 피하고 6,70대 은퇴소득자에만"
"입법 정교하지 않아…과세 효익과 비용 따져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경율 비대위원. [사진=연합뉴스]
김 전 위원은 이날 오전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제가 사무총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보수 성향 유튜브에서) 이걸 올린 걸 봤는데, 아무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중권 교수를 좀 아는 입장에서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오라, 국무총리로 오라고 해도 안 갈 사람"이라며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분이 예를 들어 비례 2번을 준다고 해도 안 갈 사람인데 진중권 여의도연구원장? 이건 아니다"고 했다.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가' 묻자 "그렇게 본다. 김경율, 진중권, 한동훈 이렇게 묶으면서 '좌빨 묻었다'는 프레임의 연장선상이라고 본다. 한동훈 주변에는 자꾸 이렇게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주변에 전문가군 인재풀이 부족해 여의도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혁신과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은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 주변에 여러 교수분들이나 변호사분들, 전문가분들, 이런 인력풀이 많지 않다"며 "몇몇 상당히 높은 분들이 계시지만 상시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인력군들이 차기 총선 내지는 지자체 선거 등 이런 곳에서 인재군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홍영림 원장도 괜찮고 저는 누구냐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지 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회계사인 김 전 위원은 최근 증시 폭락을 계기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선 "금투세의 과녁 내지는 표적이라고 한다면 6,70대 은퇴 소득자들"이라며 입법 내용을 제대로 다시 촘촘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자, 주가 폭락이 아직 시행 예정인 금투세 때문이냐, 그 말 하나 들어보면 맞다.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라며 "3,40대 이분들은 거의 되지도 않을 거고, 기업인 재벌들도 아닐 거고, 외국인 기관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보의 불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맨날 주식 시장에서 얻어터지는 곳은 개미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이번에 거래세는 낮추고 이분들 중 일부는 금투세를 매기면 이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화난다"며 "금투세의 어떤 과녁이라고 하는 것이 6, 70대 은퇴 소득자라고 한다면 가혹하지 않나. 과세의 효익과 비용을 따졌을 때 미치지 못한다면 좀 더 정교하게 하고,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