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티메프 사태, 사회적 재난…카드사도 피해 복구 동참해야"

민병덕 의원 "PG 라이선스 보유한 티메프 관리감독 실패 금감원장 사퇴하라”

“티메프 정산주기 법제화, 온플법 반대한 공정거래위원장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티메프 사태는 사회적재난"이라 규정하고 티메프에서 매월 15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신용카드사는 피해 복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8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민병덕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카드사, 티메프, PG사로 들어오는 모든 환불 요청을 직접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다. 고객이 보낸 구매내역 캡쳐 화면과 티메프에서 보낸 정보를 하나하나 비교하고 있기에 환불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에 의하면 중소 온라인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심사 및 해당 상품에 대한 심사는 9개 카드사가 각각 진행한다. 가맹점 99% 이상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가맹점 파산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기면 PG사가 소비자에게 보상하고 PG사는 보증보험에서 환불 보상금을 받는다.
대형 플랫폼의 경우 거래금액이 너무 커서 보증보험 가입이 현재 불가능하다. PG사는 결제대행 및 판매자 정산 업무를 수행하며 PG수수료를 받는데 PG수수료는 카드사가 수취하는 수수료의 9% 수준이다. 대형 플랫폼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PG사에 맡겨둔 셈이기에 해당 정산금을 유용할 수 없는 구조이다.

티메프는 스스로 금융당국에 PG사로 등록하고 판매사 정산 기능을 직접 수행한다. 이 때 PG사는 결제대행 업무만 수행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결제금액은 티메프로 전달된다.

민 위원장은 "티메프는 수시로 PG사를 교체하거나 거래조건을 바꾸며 수수료 할인을 압박했고 티메프 PG수수료는 카드수수료의 1% 수준까지 낮아지거나 심지어 장기간 역마진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워낙 큰 거래 금액을 보유한 티메프의 갑질에도 PG사들은 대응할 수 없었다. 결국 티메프는 판매정산금을 유용했고 구매자/판매사 모두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민 한위원장은 "PG사들이 자본금을 까먹으며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있고 티메프 입점 판매사 보상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 상황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한 뒤, "온라인쇼핑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금융/공정 당국의 관리 능력은 뒤쳐지고 온플법 등의 법적 규율 역시 시장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익에 비례해서 책임도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 티메프 보상에 카드사들도 동참해야 한다. 이를 위한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티몬·위메프 경영이행실적 보고서를 분기별로 받아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