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명령을 받들자는 취지에서 다시 특검법 발의하기로"
"한동훈 '제3자 추천' 특검법 고려 대상 되지 않았다…시간 끌기용 분명해져"
"한동훈식 깐족 유통기한도 끝나가…말 아닌 글로 된 제3자 특검법 내놓으라"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이 부결되자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범죄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자는 취지에서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 번째로 발의되는 이번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달 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지난달 25일 결국 또다시 폐기된 바 있다.
한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등의 '제3자 추천방식 특검'의 경우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대표가 얘기한 '제3자 추천' 역시 시간 끌기용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 연일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식 깐족의 유통기한도 끝나간다"며 "이제 말이 아닌 글로 된 제3자 특검법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미 한 대표의 특검법 유효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 그 사이 민주당은 더 강하고 센 '채해병 특검법'을 다시 마련했다"며 "한동훈표 '제3자 추천 특검법'은 결국 선거용 과대 포장지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공약을 지키는 척 체면치레라도 하고 싶다면 오늘 당장 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라"며 "아니면 채해병 특검법을 선거용으로 활용한 국민 우롱과 공약 불이행의 부도덕에 대해 사죄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