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정부, 티메프 채권 일정부분이라도 인수하는 방식 검토하길”
천준호 “탐욕에 사로잡힌 기업인과 이를 방치한 무능한 정부가 사태 원인”
오기형 “기재부 관계자 무책임하게 간담회 불참…정부에 대한 불신만 쌓인다”
이정문 “6~7월 정산금 합하면 최소 1조원에 달한다는 말도 있다”
장철민 “정부 빠르게 소통 못하고 있다…대출 실행 과정이 더 중요”
◆…사진=유투브 갭쳐
티몬·위메프(일명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업체들은 '빚'뿐인 정부대책일지라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가능하다면 무이자, 3.4~3.5%보다 조금 더 낮은 금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철민 의원(산자위), 이정문 의원(정무위), 오기형 의원(기재위)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티메프 사태 피해 셀러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 100여명이 넘는 티메프 피해업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판매자 A씨는 "19년 간 영위한 사업이 위메프·티몬 사태로 무너진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악몽을 꾸고 눈물 밖에 안 나왔다"며 "소비자 보호에 대한 언론 보도는 많이 나왔지만 판매자에 대한 보도는 안 나와서 많이 힘들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준 장철민 의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A씨는 "정부대책이라는게 피해금액에 대한 일정부분 대출 뿐이다"라며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선순환할 수 있는 좋은 빚이 아닌 그저 목숨만 연명할 수 있는 나쁜 빚이라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티메프 채권을 일정부분이라도 인수하고 구영배 대표나 티메프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식을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리고 도와줄 것이면 신속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2주 전부터 기업당 얼마해주겠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5일까지 나온게 없다"면서 "관련부처에 문의했더니 지침도 내려온 게 없다고 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피해업체들은 빚으로 빚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진공의 3.4~3.5% 이자 지원 물론 싼 금리인거 안다"면서도 "가능하다면 무이자, 조금 더 저금리에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판매자 B씨는 "7일이 판매대금 정산 예정일이다"라며 "5600억원 규모면 사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7일 정산 예정 금액은 더 많다. 정부는 그 금액부터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판매자들은 당장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며 "힘든 상황부터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 많다. 7일 막을 수 있게 제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발언에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자금 신청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것이다. 최대한 빨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무이자, 저금리 자금지원은 내부적으로 건의하겠다"면서 "다만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라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한도가 피해액만큼 안 나올까 걱정하고 계신데 정산 피해액으로 확인된 경우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며 "국가가 채권 매입하는 부분은 내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 티메프사태 대응 TF 단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정무위)은 "탐욕에 사로잡힌 기업인과 이를 방치한 무능한 정부가 이 사태의 원인"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구제책 마련과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부대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하겠다. 정무위 차원에서도 별도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금융당국은 상황 수습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자율규제라는 명목 하에 사태를 방치한 공정거래위원회도 책임이 있다"며 "큐텐그룹이 소비자, 가맹업자들의 돈을 사적인 M&A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급한 것은 소비자, 사업자 및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다. 소비자, 가맹사업자들 중심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기재부 관계자는 무책임하게 간담회에 불참했다. 이런 자리를 피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만 쌓인다"고 비판했다.
이정문 의원은 "정부는 피해 규모를 계산 안하는 듯 하다. 일각에선 피해액이 최소 3000억원에 육박한다고 보고 있다. 6~7월 정산금을 합하면 최소 1조원에 달한다는 말도 있다"며 "피해의 조속히 회복을 위해,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시급하고 어려운 일인데 정부는 빠르게 소통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대책을 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행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알고 소통하고 이해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사진=유투브 캡쳐
한편 정부는 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조치로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 완료 ▲상품권·여행상품에 대한 최대한 신속한 환불절차 진행 이외에도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구제를 위하여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판매자의 피해 현황과 지원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예정"이라며 "오늘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달 내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