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검찰의 무차별적인 통신사찰"
"건수는 중복건수 있어서 149건에 이른다"
"통신 사찰 피해자들 검찰 항의 방문 예정…향후 법 개정 통한 국회 차원 대응 검토"
"국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통신사찰 피해센터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왼쪽부터)·추미애·전현희·강득구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 뒤로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의 무차별적인 통신사찰이 알려진 직후 민주당은 5일과 6일에 걸쳐서 사찰 피해를 받은 분들의 신고를 1차로 접수받았다"며 "건수는 중복건수가 있어서 14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조회 대상이 된 현역 국회의원은 19명(강득구·곽상언·김병기·김승원·김우영·한준혁·노종면·맹성규·박균택·박범계·박주민·부승찬·양문석·이재명·전용기·정성호·진선미·추미애·허종식 의원), 전직 국회의원은 2명으로 통신 조회 당시에는 현역 의원이었다.
이밖에 보좌진 68명, 당직자 43명, 전 보좌진과 당직자 7명도 통신정보 조회 통보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139명 중 131명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 그리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등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지난 1월 대규모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조회 후 약 7개월이 지난 2일부터 통신 조회 대상자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면서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대변인은 "이르면 내일(7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차원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또 "통신 사찰 피해자들의 검찰에 대한 항의 방문도 예정하고 있으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한 국회 차원의 대응도 검토하겠다"며 "국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통신사찰 피해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치인뿐만 아니고 언론인들, 그 주변 지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 사찰 당했고 그 수가 3천명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다. 이제 검찰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으라"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통신 조회를 분명한 사찰이라고 했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6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통신 사찰당한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본다"며 "'사찰'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률 개정도 해야 되지만 일단 법사위에서 장관이라든가 총장을 불러서 현안 질의해야 될 것 같다"며 "국정감사에는 검찰총장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이 선서를 한다. 위증하면 처벌을 받기에 국감에 대상으로 해서 추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적법하게 통신영장을 집행했다"며 "피의자 및 참고인의 통화 상대방에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이며, 사찰이나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