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헌재 구성 자체 늦춰 이진숙 탄핵안 결정 지연, 가능"
"의도 드러날 텐데, 역풍 만만치 않을 것"
"檢 통신조회에 野 반발, 이해 안돼…범위 적정성은 따져볼 필요"
"한동훈 재보궐 출마? 전혀 생각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10월 중순 임기가 만료되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후임자 지명 과정이 지연됨으로 인해 헌재 기능이 멈춰버릴 수 있다는 '10월 헌법재판소 마비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지금 야당 모습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봤다.
장 최고위원은 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야당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조기에 돌아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 헌재 구성 자체를 늦춰서 이 결정을 늦추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가 있는데 6개월 안에 심판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어 있다. 6개월 가기 전에 10월이 도래한다. 탄핵소추안은 최대한 180일 안에 끝내야 되는데 중간에 (헌재 재판관) 공백 사태가 돼버리면 물리적으로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문제되고 있는 헌재의 사건 중에서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구성을 늦출 만한 사건은 그게 거의 유일하다"며 "만약 그런 걸 가지고 늦추게 된다면, 그런 의도가 국민들께 충분히 드러나게 될 것인데 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는 10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헌재 재판관은 총 4명으로, 국회 몫 재판관 3인 선출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의결에 협조하지 않으면, 3인 재판관 자리는 공석으로 남는다.
헌재의 사건 심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리는데, 헌재 재판관이 6명 이하가 되면 사건 심리가 중단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해당 공직자의 직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기 때문에 직무정지 기간이 추가로 늘어나는 셈이다.
검찰의 정치·언론인에 대한 통신조회에 민주당이 '정치 사찰'이라고 거세게 비판한 데 대해선 "좀 이해하기 어렵다"며 "우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발끈할 것이 아니라 예전 공수처 통신조회와 비교했을 때 이번에 이루어진 통신조회 범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장 최고위원은 "예전에 국민의힘 의원 거의 전원, 언론인 수백 명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공수처에서 광범위한 통신조회가 있었는데, 그때 검찰에서 파견 갔던 직원 한 분이 '손 좀 봐줬다'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까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을 드러냈는데,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그게 정치 사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적법한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걸 두고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나"라며 "지금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의원 숫자나 관련자 숫자를 보면 그때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좁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에 대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용자 정보 공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다른 자택, 사무실, 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것보다는 그 요건을 좀 더 완화해서 심사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를 법원을 거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선 다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전혀 생각되거나 논의된 바는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원외 당대표로서 한계'에 대해 묻자 장 최고위원은 "예전에도 원외 당대표로서의 한계 부분은 특별히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 드려왔고, 원내에 많은 의원들이 계시고, 또 당대표는 원내대표와 협의하면서 당의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또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호흡은 잘 맞느냐 묻자 "잘 맞는다"며 "국무위원으로서 한동안 같이 활동하셨고 같이 일해 오셨기 때문에 잘 맞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