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입틀막, 방송장악 쿠데타 부족해 '불법적 정치사찰'"
황운하 "법 어겨가며 명예훼손 수사…무차별적 민간인 사찰까지"
"주가조작과 명품백수수 사건에서 김여사 통신정보 조회 공개해야"
이해식 대변인 "당 차원의 법적대응과 전수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이 최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 등 정치인과 언론인 다수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통신사찰'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독재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암살 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기에 통신사찰을 강행했다.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 아닌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이제는 대놓고 불법적 정치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라며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다.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정권"이라며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정치사찰이 자행됐던 배경이 무엇인지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영부인 앞에서는 비굴한 '콜검'을 자인하면서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는 비열한 사찰을 벌인 검찰도 구제불능 집단임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더이상 검찰에게 자정작용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됐다"며 검찰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천 명을 대상으로 불법적 정치 사찰을 자행했다.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윤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민생경제 해법과 국민을 위해 야당과 힘을 모아야 하는 대통령이, 거부권만 남용도 모자라 검찰을 통해 통신 사찰까지 하고 있으니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며 "참으로 한심하고 무도한 대통령이다.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을 몽니 부리듯 거부하고, 국민을 사찰하는 것은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신정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조회했다. 김만배 씨와 신학림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 후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곳"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범죄를 축소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어겨가며 명예훼손 수사를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민간인 사찰까지 저지른 것"이라며 "검찰은 통신조회를 무슨 명목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명예훼손 수사에는 수천 명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검찰이, 주가조작과 명품백수수 사건에서 김건희 씨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적이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며 "수사권으로 보복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지독하게 괴롭히는 검찰이, 깡패 이상의 범죄조직인지 아니면 김건희 부부의 서초동 용역인지 국민은 궁금해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통신 사찰' 논란 관련 "정치인, 언론인, 당직자, 보좌진을 망라하는 전방위적인 통신 조회는 '통신 사찰'임과 동시에 '정치 사찰'로 규정한다"며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고 해, 당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법률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없는지 법적인 대응을 하고 사무총장이 지휘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부패수사 1부장을 맡았던 강백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를 할 때 이 (통신 자료 조회) 문제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비공개 최고위에서)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난 2일 다수의 정치인과 기자들에게 지난 1월 4일 이들의 통신 이용자(가입자) 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통지했다. 여기에는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의원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