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기 3년도 간당간당한 대통령, 너무 겁없다"
"특검은 무조건 틀어막고 보는 '특틀막 거부권'"
"김건희 종합특검, 한동훈 특검, '50억 클럽' 특검도 국조와 병행"
"다른 야당과 연대해 특검 준하는 국정조사 되도록 할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일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 횟수가 이승만 대통령을 이은 2위를 기록했다며 "가히 '거부왕'이라 칭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훼방을 뚫고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벌써부터 거부권 행사 군불을 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15건을 합쳐 20건이 넘게 된다"며 "총 행사 횟수에서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 뒤를 이은 압도적 2위다. 집권 기간 중 연간 행사 횟수에서는 1위다. 가히 '거부왕'이라 칭할 만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사적 이익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본인, 배우자, 장모, 선후배, 부하들을 보호하려고 한다. 특검은 무조건 틀어막고 보는 '특틀막 거부권'이다. 거부왕이 아무리 거부권을 난발해도 진실을 영원히 묻어둘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앞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를 구성해 법적·정치적 의혹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미 조국혁신당은 5월 21일 '3국조 3특검'을 국민께 약속했다"며 "라인야후 경영권 논란, 잼버리 관리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언론 장악 등 3가지는 국정조사 대상"이라며 "채상병,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3특검도 약속한 바 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 재추진과 병행하여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우선 채 해병 순직사건의 대통령 등 국가기관 개입과 수사방해 행위 등을 조사하는 국정조사를 준비하겠다. 이미 발의한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 등 여러 특검법은 계속 추진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종합특검과 한동훈 특검,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도 국정조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며 "혁신당만으로는 안 된다. 마침 민주당도 '2특검 4국조'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다른 야당과 연대해서 특검에 준하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했던 말"이라며 "맞는 말이다.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임기 3년도 간당간당한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다. 귀하와 배우자의 범죄 혐의가 영원히 덮이지는 않는다",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이를 떠받치는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 당신들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