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79명 중 찬성 177표…반대 2표는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
한동훈 "근로자 권익보호와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 해내기 위해 법 막을 것"
박찬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친노동, 친시장, 친기업 법"
민주 "윤 대통령 벌써 15번째 거부권…민생회복지원금, 노란봉투법 수용하라"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표결을 막으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으나, 3일 밤 12시에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31시간여 만에 자동으로 종료됐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파업이 늘어나고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표결 계획에 대해 "민주당식 밀어붙이기"라며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 모두를 해내기 위해서 이 법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기존에 이 법안이 있던 노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한 것 외에도 더 추가해서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근로자 배상책임을 면제하게 했다"며 "정치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 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 권리다.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건 정상적인 시장 경제를 지속 불가능하게 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시장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임기가 절반도 되지 않아서 벌써 열다섯 건의 법률안이 거부권에 막혔다"며 "민생 살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