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노란봉투법 친기업법…김문수 지명 반시장적 망동"

"오늘 8월 국회 첫 국회 안건으로 노란봉투법 의결할 것"

"헌법의 노동자 권리 보장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 가능…시장경제 안정적 운영"

"대통령과 국민의힘, 반헌법적 노동 탄압 발상 반성…김문수 지명 철회해야"

"윤 대통령, 고집 꺾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수용해야"

검찰, 야당·언론 통신 조회에 "대놓고 불법 정치 사찰…윤 대통령 직접 해명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며 "8월 국회 첫 국회 안건으로 이 법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노동탄압 폭주를 민주당이 멈춰세우겠다"며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 법"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법이다.

그는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 권리"라며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건 정상적인 시장 경제를 지속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 왕정이나 전체주의 독재 국가이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볼 수도 없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오히려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 반시장적 망동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 있는 민생 정치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는 "내수를 살리고 경기회복에 마중물을 붓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구제불능으로 초부자에겐 수십 조의 감세 선물, 사실상의 현금 지원을 해줬으면서 민생 경제를 위한 13조 원은 예산 낭비라고 늘어놓고 있다"며 "명분도 실익도 없는 초부자 감세로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고 재정 건전성을 운운하는 것부터가 양심 불량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만은 윤 대통령이 고집을 꺾고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을 수용해달라"며 "대안도 없이 야당이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할 거면 정권은 왜 잡았나. 거부권 놀음에 빠져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다가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최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다수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이젠 대놓고 불법적 정치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며 "더구나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암살 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기에 통신 사찰을 강행했다. 박정희·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 자료 조회에 대해 '불법사찰은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라면서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며 윤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