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1초도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어선 안 될 인물…국민 우롱죄 엄히 물어야"
"위법적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역시 대통령의 광기 어린 작품"
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에 "국가 기강 완전히 무너져"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자신 없다면 당장이라도 정권 반납해야"
전국민 25만원 지원 처리 방침…"민생경제 살리는 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장악 부역자 이진숙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며 "부패비리혐의자 이진숙 임명 강행부터가 이미 원천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위원장에 대해 "1분 1초도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며 "탄핵과 함께 즉각적인 사법처리로 국민을 우롱한 죄를 엄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은 공영방송 강탈을 위해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을 차례로 앞세워 국민을 상대로 한 가미카제식 인사테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가미카제'는 신풍(神風)이라고도 쓰이는 용어로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연합국 함대에 시도한 비행기 자폭 전술과 이를 위해 조직한 특공대를 말한다.
그는 "위법적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역시 대통령의 광기 어린 작품"이라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새로 선임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도 경거망동하지 말길 바란다"며 "정권의 방송 장악 꼭두각시를 자처할 경우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의 요원 정보 유출과 관련해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방송장악에 정신이 팔린 사이 국가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역대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 어렵게 구축한 해외 군 정보망이 정권의 허술한 관리로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핵심 정보가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도 군 정보기관은 수수방관하다가 언론 보도 후에야 부산을 떨었다고 한다"며 "입으로는 '힘에 의한 평화' 운운하더니 적만 이롭게 하는 이적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도감청에 무방비로 뚫리고 대통령은 보안 의식도 없이 개인 휴대폰을 수시로 사용해온 사실이 들통났다"며 "윗물이 이 모양이니 아랫물이라고 깨끗할 리 없다. 대통령실 직원들도 성추행과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임성근 같은 작자는 뻔뻔하게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국가 기강이 송두리째 붕괴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방송장악이나 '김건희 방탄' 같은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령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일련의 국가 기강 실종 사태에 대해 국민께 백배사죄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자신이 없다면 당장이라도 정권을 반납하라"며 "그게 주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날 예정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도 언급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생경제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부자 감세만 주구장창 고집하고 있으니 국민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간다"며 "민생회복지원특별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조차 거부권으로 막아서는 패착을 대통령이 두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전날(1일)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해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진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한다. 범야권이 192석을 가진 만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