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세액감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제가 이번에 신사업을 새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근데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에서 창업 세액감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신사업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위와 같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문의를 많이 받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말 그대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열거된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고, 수많은 창업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의 범위를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종종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세액감면의 근거가 되는 조특법에서는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는 '창업', '창업기업' 및 '창업의 범위'에 대한 명문 상 정의가 있지만, 이러한 정의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창업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창업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생애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만 창업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폐업 후 새로 개시하는 사업을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개시하는 사업을 창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새로 개시하는 사업은 전부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이슈가 자주 발생합니다. 창업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실수 때문에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창업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여 감면 대상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감면 신청을 했다가 추후 감면세액 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새로 개시하는 사업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감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데요.
이 모든 문제는 창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창업의 기준만 명확하게 세울 수만 있다면 보다 안전하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말하는 '창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 기준
조특법 제6조에 열거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힌트를 얻어 보겠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다양한 경우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합병·분할·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를 통한 기존 사업의 승계, 기존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기존 사업의 실질적인 승계'입니다. 즉,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실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법인전환을 통해 기존 개인사업을 법인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일 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폐업으로 기존 사업의 운영을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것'이 그 실질입니다. 이 또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창업이 아닙니다.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진짜 핵심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수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발생합니다.
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A 씨는 화장품 제조업을 새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정답은 '창업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B 씨는 광고 대행업을 새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위와 달리 기존 업종과는 완전히 다른 광고 대행업이기 때문에 창업으로 인정될까요?
이번에도 정답은 '창업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기존 사업이 있거나 기존과 유사한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기존과 상이한 업종이라고 하여 무조건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이 창업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창업의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장의 위치, 업종, 아이템, 거래처, 거래 규모, 인적·물적 설비의 공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세당국에서 창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잡하고 구체적인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되, 핵심 키워드 '이것'을 고려해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입니다. 이를 교집합으로 시각화하면 '기존 사업과의 교집합 = 창업 리스크'로 볼 수 있습니다.
생애 첫 사업을 먼저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당연히 기존 사업과의 교집합이 없으므로 창업 인정 가능성은 100%입니다.
기존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기존 사업과 신사업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연관성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교집합의 크기도 매우 작을 것이므로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의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신사업에서 활용하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신사업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을 증가시키고 창업 리스크를 증가시킵니다.
물론 신사업의 성공 여부가 기존 사업의 핵심 기술과 노하우의 활용에 달려있고, 인적·물적 설비를 공유함으로써 사업 성과가 증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일 것입니다. 세금은 이익의 부수적인 요소일 뿐,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된 포인트는 아닙니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선책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을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창업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때문에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사업에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자 한다면,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신사업 준비 과정에서 '외관과 실질이 명확하게 구분된 새로운 기업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기획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만 몰두한 나머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도 함께 고려하면서 신사업을 기획하는 창업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업종만 다르면 되겠지, 사업장만 다른 곳에 만들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약간의 비용 절감과 편의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기존 사업과의 교집합을 서서히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발생한 작은 실수들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이 되기 때문에, 창업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잘 받고 싶다면, 기업 전문 회계사ㆍ세무사와 함께 창업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디자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 객관적인 시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창업 인정 가능성은 사업 시작 전에 9할 이상 결정되고, 이미 쏟은 물은 다시 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사업 계획 중인 예비 창업자라면 꼭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신사업을 새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근데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에서 창업 세액감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신사업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위와 같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문의를 많이 받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말 그대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열거된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고, 수많은 창업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의 범위를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종종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세액감면의 근거가 되는 조특법에서는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는 '창업', '창업기업' 및 '창업의 범위'에 대한 명문 상 정의가 있지만, 이러한 정의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창업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창업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생애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만 창업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폐업 후 새로 개시하는 사업을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개시하는 사업을 창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새로 개시하는 사업은 전부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이슈가 자주 발생합니다. 창업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실수 때문에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창업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여 감면 대상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감면 신청을 했다가 추후 감면세액 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새로 개시하는 사업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감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데요.
이 모든 문제는 창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창업의 기준만 명확하게 세울 수만 있다면 보다 안전하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말하는 '창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 기준
조특법 제6조에 열거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힌트를 얻어 보겠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다양한 경우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합병·분할·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를 통한 기존 사업의 승계, 기존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기존 사업의 실질적인 승계'입니다. 즉,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실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법인전환을 통해 기존 개인사업을 법인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일 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폐업으로 기존 사업의 운영을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것'이 그 실질입니다. 이 또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창업이 아닙니다.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진짜 핵심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수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발생합니다.
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A 씨는 화장품 제조업을 새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정답은 '창업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B 씨는 광고 대행업을 새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위와 달리 기존 업종과는 완전히 다른 광고 대행업이기 때문에 창업으로 인정될까요?
이번에도 정답은 '창업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기존 사업이 있거나 기존과 유사한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기존과 상이한 업종이라고 하여 무조건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이 창업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창업의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장의 위치, 업종, 아이템, 거래처, 거래 규모, 인적·물적 설비의 공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세당국에서 창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잡하고 구체적인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되, 핵심 키워드 '이것'을 고려해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입니다. 이를 교집합으로 시각화하면 '기존 사업과의 교집합 = 창업 리스크'로 볼 수 있습니다.
생애 첫 사업을 먼저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당연히 기존 사업과의 교집합이 없으므로 창업 인정 가능성은 100%입니다.
기존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기존 사업과 신사업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연관성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교집합의 크기도 매우 작을 것이므로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의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신사업에서 활용하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신사업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을 증가시키고 창업 리스크를 증가시킵니다.
물론 신사업의 성공 여부가 기존 사업의 핵심 기술과 노하우의 활용에 달려있고, 인적·물적 설비를 공유함으로써 사업 성과가 증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일 것입니다. 세금은 이익의 부수적인 요소일 뿐,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된 포인트는 아닙니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선책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을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창업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때문에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사업에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자 한다면,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신사업 준비 과정에서 '외관과 실질이 명확하게 구분된 새로운 기업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기획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만 몰두한 나머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도 함께 고려하면서 신사업을 기획하는 창업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업종만 다르면 되겠지, 사업장만 다른 곳에 만들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약간의 비용 절감과 편의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기존 사업과의 교집합을 서서히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발생한 작은 실수들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이 되기 때문에, 창업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잘 받고 싶다면, 기업 전문 회계사ㆍ세무사와 함께 창업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디자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 객관적인 시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창업 인정 가능성은 사업 시작 전에 9할 이상 결정되고, 이미 쏟은 물은 다시 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사업 계획 중인 예비 창업자라면 꼭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