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블랙요원 정보 유출, 안보참사”
김민석 “이 정도면 북한 넘어간 수준뿐 아냐.. 그냥 오픈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왼쪽부터), 추미애, 김병주, 박선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지난달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 이란 표현을 쓴것과 관련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사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 "심각한 안보 참사다.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안규백·김병주·부승찬·박선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어 "군사기밀을 넘긴 문제의 군무원은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보사는 해킹이 아니라 손글씨로 옮겨 적어 유출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정보사는 그 주장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블랙요원 명단은 극비자료다. 노트북이 해킹 당한 것이라면 어떻게 이런 자료가 개인 노트북에 저장될 수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정보사령부의 보안규정 및 기밀취급시스템상 내부 경보가 있었을 텐데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군 내부 보안시스템 상 기밀 유출에 내부적인 경보가 있었을 텐데 미비한 대응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손글씨든 해킹이든 정보 관리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아울러 방첩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방첩사령부 또한 정보사령부 내 기밀유출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윤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보사 군무원의 기밀유출 사태로 인해 블랙요원 신상이 사실상 오픈된 것이라는 우려섞인 진단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해당 사안을 조명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이 정도 되면 (블랙요원 신상이) 북한으로 넘어간 수준뿐만 아니라 그냥 오픈됐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동맹국인 미국조차도 용산 도·감청 문제가 된 적 있지 않나. 정보의 세계에서는 동맹·적국을 뛰어넘어 전방위적 경계심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후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청 논란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미 (기밀정보가) 유통이 돼버린 것이라 추가 유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확인할 수도 없다"며 "다만 의도적인 유출이었다면 그 첫 유출 당사자가 어디로 유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출 시기에 대해 "대략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부 시기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라는 이야기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