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언' 1일 본회의 보고…2일 상정·표결할 듯
"상임위원 2명으로 안건 의결, 방통위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지 하루만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야당은 전날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하자 2인 체제에서의 의결 등을 근거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6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의 사유에 대해 △ 방통위 상임위원 2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정과 임명 안건 의결 △ 피소추자가 기피신청 의결 불가한데도 기피신청 기각 △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편향된 인식에도 방문진 임원 선정 및 임명 안건 의결 △ 이사 선임 과정의 관례 위배한 채 2명 상임위원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정과 임명 강행 등 4가지라고 했다.
민주당이 국회 300석 중 192석을 과반 의석을 점유한 만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에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마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길에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에 대한 질문에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라고 밝혔다.
이외에 전날 이뤄진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등 다른 현안 관련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전날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임명된 후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BS 여권 이사 7명에 대한 추천안,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여권 이사 6명과 감사 1명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