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헌재 '인용' 자신 있다"
"'제3자 특검', 원론적으로 받을 수 없어…면죄부 특검"
"금투세 유예? 이재명은 실용주의자, 여러 의견 듣는 중"
"2기 이재명 대표 체제 되면 여러 경제 정책 나올 듯"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규현 변호사와 자신의 '제보 공작'을 제기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민주당 등 야6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임명과 동시에 바로 오후 5시에 방통위를 소집해서 그것도 단둘이 임명되자마자 업무보고도 안 받고 뚱딱뚱딱 방문진 이사를 임명했다. 명백한 불법 사유"라며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최소한 방통위원장이 됐으면 업무보고를 받아야 한다. 회의도 개최 전 며칠 전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둘이서 5인 합의제 행정기관이 2인으로 뚝딱뚝딱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전날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임명된 후 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KBS 여권 이사 7명에 대한 추천안,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이사 6명과 감사 1명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할 방침이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 3일 중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습관성 탄핵 중독' 등 탄핵을 남발한다는 여당의 비판에 "(방통위원장) 되자마자 불법을 저지르는 게 가장 심각하다"며 "이미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되자 도망갔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5개월인가 하자마자 또 도망갔다.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오자마자 또 이렇게 불법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판례에서도 이미 2인의 방통위 심의와 의결은 문제가 있다고 이미 박문진 이사장 판결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 바가 있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탄핵 소추해서 헌법재판소로 가면 민주당은 탄핵 심판 인용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건가' 묻자 "당연하다. 이 건으로 방문진 이사를 지금 대다수 교체하고 있지 않나"라고 탄핵 인용을 받아내는 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해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선 "원론적으로 제3자 특검법은 받을 수 없다고 본다. 제3자 특검이 아니라 면제부 특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정말 애매한 특검을 임명해서 애매하게 수사하다가 애매하게 덮어진다면, 누가 봐도 특검을 했는데도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 않냐, 유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지 않냐, 라고 하면 결국 그 특검이 결국 면제부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위해서 가장 강도 높은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드는 특검이 무슨 수사를 하겠나. 결국 야당이 원하는 특검을 해야 가장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내에서 제3자 특검법 수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앞서 제3자 특검 추천안 수용 보도에 이 후보 캠프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특검법안 수용을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를 언급한 것은 '개인 견해를 말한 것'이라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밝힌 것을 두고는 "아직 당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당 대표가 되시고 나서 아마 본격적으로 이재명표 경제정책을 시행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실용주의자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청취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두고 계신 것 같다"며 "진성준 의장은 세계적 추세가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금투세를 시행해 소위 더 시세 차익을 많이 얻는 사람들만 부과하는 게 어떠냐(는 것), 사실 증권거래세는 투자 이익과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부담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폐지하자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두루두루 고민할 여지가 많다"며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2기 이재명 대표 체제가 되면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발표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전날 진성준 의장은 YTN라디오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언급하고, 공제 한도를 현재 연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개인 견해를 말한 것"이라며 당의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거의 세계 모든 나라에 자본이득세 또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어 있다. 어디건 이게 선진금융 세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뒤늦었지만 금융세제를 선진화하자 해서 도입된 게 금투세"라면서도 "다만 다양한 의견들이 당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당론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