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 탄핵 반대로 '거수 표결' 불응…"22대 국회, 탄핵이 정쟁 도구로 전락"
野 "여당, 검사 탄핵에 경기…권력 본질이 검찰에 있다는 것 스스로 자인"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동지들 괴롭힌 무도한 정치검사 죄상 밝히겠다"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본회의 회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이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사위는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검사 탄핵 자체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거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을 근거로 탄핵을 한다고 하면서, 청구한 증거 및 참고 자료가 4개의 언론 보도"라며 "탄핵 제도라는 무거움이 22대 (국회) 들어오면서 일종의 정쟁 도구로 전락해 있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검사 탄핵에 경기를 일으키는데, 권력의 본질이 검찰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아직 조사도 안했는데 (여당이) 이미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 김영철 검사의 변호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탄핵 제도는 징계절차"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조사 대상인 김영철 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김 차장검사가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위법하게 별건 수사했다는 내용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거론됐다. 법사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증인 명단을 의결하기로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사위에서 '김영철 검사 탄핵' 첫 출발을 한다"며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전 대표와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적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김 차장검사와 함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 적절성 등을 조사한 뒤 이를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