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제2부속실, 법적 문제 사후 및 직접 대응 위한 것"
"과거 발생한 의혹, 범죄 덮을 수 있는 조직 아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방송 장악 올인, 역시 尹대통령"
"방통위원장 임명과 무관하게 수사 받아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확정하고,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너무 크다 보니 이것을 덮기 위한 때늦은, 아니면 물타기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3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종의 방탄이라기보다는 그 자체 아닌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특별감찰관뿐 아니라 특검, 그 다음 제2부속실 만드는 건 우리가 전부터 주장했던 부분"이라며 "지금 와서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사후 대응하거나 직접 대응하게 하기 위한 부분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비서관을 비롯해서 그동안 대통령실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VIP였던 김건희 여사를 거의 보필하다시피 하지 않았나"라며 "제2부속실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처리를 하는 전담 부서이지, 과거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범죄에 대해 덮을 수 있는 조직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후 제2부속실을 두지 않았으나, 김 여사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정말 무도하게 국민들 눈치 보지 않고 여론 보지 않고 방송 장악을 위해서 그냥 올인하고 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 대상이 아니라 결국은 수사 대상 아니겠나 해서 고발에 대한 요청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아마 고발이 진행될 것 같다"며 "방통위원장 임명과 무관하게 수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방송4법은 재발의하느냐' 질문에 "그렇다"며 "재의결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당시를 유추해 봤을 때 쉽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는 야당 단독 통과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야7당이 전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단독 반대"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것을 대통령이 있는 여당이 단독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 위원장 임명으로 재구성된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경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멈춤 상태가 된다면, 우원식 의장이 제안한 범국민협의체를 가동하겠나' 묻자 "모든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민주당에서도 법률적인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민주당이 가처분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당사자 논란이 법적으로 있는 것 같다. MBC나 방문진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에 해당이 될 수 있겠다.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서 일단 막아놓고 본소송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법적 취지, 공영방송의 필요성, 사회적 역할, 이런 거 갖고 법률적으로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준비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임명했다. 상임위원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이 임명되며 방통위는 정원 5인 중 2인 체제로 다시 복원됐다.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췄다고 보고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