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거액 적자 상황에서 법인세 193억원 계상

2022년 국내 매출 40% 과대 계상

2023년 원인불명 거액 당기법인세 부채

업력 70년에 가까운 금양의 2022년 국내매출 과대계상과 2023년 거액의 당기법인세부채 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감독 당국의 정밀한 조사·점검과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22년 발포제 내수 매출 총 258억원 중 약 40%인 103억원의 과대계상은 법인세, 부가세 및 관세 등 세무적 관점, 그리고 회계적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지만 관계 당국의 조사나 감리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금양은 IFRS 기준서 1115호에 의거 2022년 재무제표를 수정했다고 공시했지만 수정 계정과목 중 매출채권 과대계상, 부가세 미수금 과소계상, 재고자산 과소계상, 이연법인세자산 과소계상 등에 따른 수정은 '회계추정의 변경'이 원인일 수도 있어 과거 연도와의 연속성이 있는 항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IFRS 기준서 1008호는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거 연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조세일보는 금양의 과거 재무제표에도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수정하거나 검토내용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으나 금양은 답변하지 않았다.
 
또한, 부가세와 법인세 관련 계정과목의 오류를 수정했다면 과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납부에도 상당한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돼 금양에 오류 수정으로 인한 법인세, 부가세의 경정 금액과 가산세 등 추가 납부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으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 관련 거래에서 아시아 지역 매출이 줄고 아메리카 지역 매출이 늘어나는 오류 수정과 관련, 관세 추가납부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으나 역시 설명하지 않았다.
 
더욱 의심스러운 부분은 금양이 지난해 말 당기법인세부채로 193억38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과거 연도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관련 주석사항을 보면 이렇게 큰 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올해 12월말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은 휴일로 인해 4월 1일이다. 금양의 3월 31일 기준 1분기 사업보고서에는 여전히 193억원의 당기법인세부채가 그대로 계상돼 있다.

이에 조세일보는 지난해 거액의 적자를 낸 상황에서 193억원의 당기법인세부채를 계상한 이유에 대해 금양에 질의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금양은 지난해 재무제표 주석 사항으로 법인세비용에 대해 세전손실에서 세액공제 38억원을 인식하고 미인식이연법인세 변동분 97억원을 감안해 최종 133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발생한 거액의 손상차손과 대손상각 등 손금불산입항목,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발생된 법인세 효과 413억원과 재해발생액(170억원)관련 보험차익 110억원 등 각종 세무조정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133억원의 세금환급 발생사유는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법인세회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인세비용 계상의 오류도 재무정보의 왜곡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어 금양에 2023년 과세기간의 세무조정 내용 중 손금불산입항목과 세액공제 38억원의 내역을 질의했으나 역시 답변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