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EBS법 개정안 상정
4차 필리버스터 돌입…30일 오전 강제 종결, 법안 처리 전망
박찬대 "방송 4법 처리 완수…정권의 '사내 방송' 전락 철퇴"
한동훈 "방송 4법, 독이 든 사과…방송 장악 의도"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4법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187명 전원 찬성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하고, 방문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방문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4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토론 종결을 신청한 24시간 이후인 30일 오전 8시 30분께 강제 종결되고, 법안은 단독 표결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EBS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관련 단체·학회 등에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방통위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해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권력의 언론 통제를 차단하는 '언론 정상화 4법'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야당 단독 법안 처리'가 반복되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며 방송 4법 처리가 완료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로 이어지며 도돌이표 정쟁이 반복될 것이란 분석이다.
박찬대 대표 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4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공영방송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하도록 기필코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행태"라며 방송4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방송4법 처리를 기필코 완수해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사내 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음모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밀면서 '왜 안 먹니, 왜 안 먹니' 하면 당연히 저희는 국민을 위해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MBC를 비롯한 방송을 장악하겠단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국회를 마비시키는 활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어떻게든 현재 상태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집단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들은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데 골몰할 뿐, 부적격 사유를 찾는 것에는 관심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인사청문회 자리가 명예훼손과 인신공격성 발언만 가득 찬 정치 폭력의 경연장으로 전락했다"며 "최 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히 생각하는 과방위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