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상인 사의 재가
대통령실 "불가피한 조치"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전했다.
대변인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상인 직무대행은 이날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표결 전 자신 사퇴한 것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직무가 정지되게 된다.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됐다.
대통령실은 이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욯하면서 후속 방통위원장을 조만간 선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를 둘러싸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맞서면서 MBC 등 이사 선임 과정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려는 정부와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대립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 과정에서도 여야가 불꽃튀는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청문보고서가 넘어오는대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