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국회법, 공청회나 청문회 해야 한다고 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3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국회서 추진하고 있는 진실 규명 위한 청문회에 국가기관도, 증인들도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까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증인, 대통령 장모 최은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기에 아마 출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만약 불출석을 한다면, 김건희 증인과 최은순 증인 같은 경우는 이미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다"며 "잘 아시다시피 김건희 특검법은 제정법안으로 국회법 58조 6항에 보면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청회나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2차 청문회를 열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다룬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은 지난 20일 최종 143만4784명의 동의를 얻고 종료됐다.
법사위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2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원석 검찰총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김 여사와 최씨를 포함해 법사위가 핵심 증인으로 채택한 이종호 전 대표와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이 총장은 지난 23일 "법치주의 기반을 침해한다"며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안 제12조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며 "오늘(26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은 국회법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한순간, 한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있어도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의 눈과 귀는 가리기 어렵다"며 "정직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는 말도 있듯이,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국가기관도, 증인들도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더해 정 의원은 "일각에서 청원 청문회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되고 법률에 위배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탄핵 심판이 아니고 청원심사"라며 "이를 처리하지 않고 심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