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방송법 타협 막혀 25일부터 순차 처리…채상병 특검법 재의결도"

"정부·여당, 상황 변화 없다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여전히 이 길 말고 다른 방안 없다고 판단…마주치지 않는 손뼉 마냥 못 기다려"

"채상병 특검법 안건으로 제출돼 있어…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야당의 빗장을 열 수 있으나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25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내부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며 여야를 향해 방송법 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방송 4법에 대한 입법 강행 중단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과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 중단 및 정상화 조치를 요구했으나, 여당이 제안을 거부하자 방송 4법의 오는 25일 본회의 상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저는 여전히 이 길 말고 다른 방안은 없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에도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개의할 수 있게 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말한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방침과 관련해서는 "채상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위한 투표도 25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