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나경원 野 윤호중·임오경 의원,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국민들과 함께 헌법 의미 되새겨야"
◆…제헌절을 이틀 앞둔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무궁화원에서 관계자들이 활짝 핀 무궁화를 돌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임오경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임 의원은 전날(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며 "전체인구의 절반인 약 2500만 명이 임시공휴일에 쉬고, 1인당 평균 8만 3690원씩 소비할 경우, 하루 소비 지출 증가액은 약 2조 900억 원에 달해 내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날로 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국민들과 함께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며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중 의원도 지난 15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헌법은 나라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던 윤 의원은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고귀한 국민적 합의로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제헌절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다시 발의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지난 15일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나 의원은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제헌절은 지난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주 5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 우려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열어 초대 헌법 제정의 의의를 기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