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野 단독 환노위 소위 통과…與 요구로 안건조정위 회부

여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해 추가 논의 거치기로 합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일반적으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여야 위원들은 소위 회의 직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바로 처리하는 대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합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견이 큰 안건을 심사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조위를 구성해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안조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정한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안조위에 회부되면서 최장 90일 동안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 법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며 토론과 의견개진이 가로막혔다"며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법안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처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