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尹 탄핵 청문 출석요구서 거부' 정진석 비서실장 고발

대통령실 공무원 10명, 경찰관 2명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

"다가올 19·26일 청문회 아예 출석요구서도 받지 않고 청문회 자체 거부할 모양"

"공수처, 사안의 중대성 고려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관련자들 엄정처벌해달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이건태,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은 15일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서 대리수령을 거부한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박민성 경호실 보안팀장 등 대통령실 공무원 10명, 경찰관 2명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와 서울 용산경찰서 경찰관이 물리력을 동원해 의원들의 출석요구서 전달을 방해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에 해당한다며 이들도 함께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같은 당 전현희,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직접 찾아가 김용현 경호처장 등대통령실 관계자 7명의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의원들은 대통령실 앞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진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30분 가까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의원들은 이후 법사위 행정실 직원 등과 대통령실로 향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다시 나와 야당 의원들이 서 있는 도로 위에 출석요구서를 내려놓으며 수령을 거부했다.

이들은 "다가올 19·26일 청문회는 아예 출석요구서도 받지 않고 청문회 자체를 거부할 모양"이라며 "윤 정권은 자꾸 일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은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던 국회의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길거리로 내몰았다"며 "심지어 경호실 보안팀장은 접수된 출석요구서를 길바닥에 내팽개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권은 군사독재 정권 이후로 처음일 것"이라며 또 "국민의 요구인 출석요구서를 마치 쓰레기처럼 길바닥에 내던지는 공무원도 민주화 이후 처음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관련자들을 엄정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청문회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지난 12일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막가파식 정치를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이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청원을 갑자기, 소위원회 심사도 없이 바로 위법적 청문회를 열겠다고 결정한 것은 탄핵소추절차를 밟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