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5일 금감원 본원에서 기관장 및 조사·수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양 기관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 대응하고자 올해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합동 워크샵을 개최해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
금번 워크샵(5차)에서 금감원은 2024년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 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했고 시세조종 내역 등 분석 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을 자동화하고 혐의군 거래 분석, 매매재현, 통계 추출, 연계성 분석 등 기능을 구현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그간의 가상자산 범죄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실무 노하우 등을 금감원과 공유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 기존 형법 등에 의한 '스캠코인 발행' 및 '시세조종' 사범 수사 사례 설명 및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시장에 대한 사기적 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의 처벌 패러다임 전환을 전망했다.
서울남부지검 신응석 검사장은 2023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고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발족하여 스캠코인 발행자, 시세조종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 검사장은 법 시행에 발맞춰 서울남부지검과 금감원은 수차례 워크샵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법 시행을 착실히 준비해 왔으며 양 기관이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 같이 힘을 모은다면 가상자산시장의 질서 확립도 성취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규제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공조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금번 워크샵이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의 조사·수사 역량 증진과 공조 강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그간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불공정거래 현안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첩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 보호는 물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