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 자본금 납입’ 대부업체 불법행위 적발…“엄정 조치할 것”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중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등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큰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부업체 A의 자본금 가장납입(50억원) 사실을 적발해 수사의뢰를 했다.

금감원에 의하면 유한회사인 대부업체 A의 최대사원 겸 이사 B는 회사 설립 및 이후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혐의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혐의자가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설립 및 자본금 변경 등기 시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해 자기자본요건(5억원) 및 총자산 한도(총자산/자기자본 ≤ 10) 등 대부업체의 건전영업을 위한 법상 규제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9년 중 최초 회사 설립(1월) 및 2회 증자(5월, 9월) 시에는 허위로 등기를 먼저 한 후에 자본금(3회, 총 20억원)을 납입했으며 이후 2020년 6월, 2022년 6월 증자 시에는 허위로 등기만 하고 자본금(각 10억원, 20억원)을 미납입했다.

금융감독원은 납입가장행위가 확인된 최대사원 B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자본금을 허위기재해 등록을 신청한 대부업체 A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대부업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금번 불법행위를 업계에 전파하고 재발방지 등을 교육하도록 하겠다"며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