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청원 절차 끝나면 전체회의서 검사 탄핵 조사 순차적으로 진행"
검찰, 검사 탄핵 반발 움직임에 "매우 정치적인 행동…정치적 중립 의무 망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해 투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며 김용민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수석부대표는 1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을 조사하기 위해서 법사위로 회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법사위에서는 조사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 법사위 조사가 미뤄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꼭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법사위에는 대통령 탄핵 발의를 요구하는 청원이 들어와 있고 한편으로는 검사 탄핵안들이 들어와 있다"며 "청원 관련해서는 전체회의에서 토론한 뒤에 청원소위로 보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위로 보내기 위한 절차를 먼저 지금 거치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하는 검사 탄핵 조사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래서 일정상으로는 늦어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지금 법사위의 현안들이나 사안들이 너무 많아서 법사위 일정을 빡빡하게 잡고 있는데 그 일정 중에 다 포함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검사 탄핵과 관련해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매우 정치적인 행동"이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전히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느 공무원이 국회에서 누군가를 징계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징계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집단적으로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하냐"며 "국민의 대표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협조할 의무가 법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필요한 부분 소명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검찰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 정치 집단이다. 검찰이 이렇게 반발하면서 정치적인 언어를 쏟아내는 게 국민의힘이랑 상대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거기에 대한 큰 문제의식이 없을 수도 있었던 게 그동안 검찰은 항상 정치적인 발언을 해왔던 것이 용인돼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검사들은 일반 행정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및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해당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같은 날 대검찰청 기자실을 방문해 "이 전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며 "이 전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 버리려는 목적"이라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