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4년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 간담회 개최
이사회에 당부사항으로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을 선도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유지 위한 선제적 위험관리 ▲금융사고‧불완전판매 재발방지 위한 내부통제 및 건강한 리스크 문화 조성 주문
◆…사진=조세일보 DB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대부분의 은행이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이행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 이행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아직도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12일 금감원(이준수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은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2024년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선제적 건전성 관리, 견고한 내부통제 구축 등 은행산업의 당면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준수 부원장은 은행 지배구조의 핵심축인 이사회와 감독당국간 열린 소통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은행산업이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원활한 자금공급과 상생금융 실천 등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은행산업은 대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은행산업 경쟁심화에 따른 혁신 압력, 디지털전환‧기후금융‧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더욱이 최근 은행권은 대규모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지속 등으로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했고 국민의 신뢰도도 크게 떨어진 상황이므로 지배구조의 최정점에서 경영전략을 설정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수 부원장은 이사회에 대한 당부사항으로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을 선도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유지를 위한 선제적 위험관리 ▲금융사고‧불완전판매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및 건강한 리스크 문화 조성 등을 주문했다.
이 부원장은 대부분의 은행이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 취지에 맞게 이행계획을 수립‧이행했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이행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아직도 보완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CEO 및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모범관행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영승계절차나 이사회 구성‧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조기에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도 하반기 정기검사시부터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점검하는 등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은행산업은 안정적인 이익창출력과 재무건전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고금리 지속,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개인사업자·중소기업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선제적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은행의 위험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사회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제·금융시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회복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중 하나인 가계부채도 명목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각 은행의 가계대출 정책운영에 있어서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부원장은 이사회가 어느 때보다 내부통제 강화 및 건강한 리스크 문화(Risk Culture) 조성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근 금융사고는 개인 금전 취득 등 사적유용 목적이 강해졌으며 디지털化된 영업점 대출 프로세스에서 다수 발생하는 등 양태가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적절한 인적·물적자원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최근의 영업점 여신사고 등에 대응해 여신업무 프로세스를 보완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다.
더불어 지배구조 모범규준,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리스크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명확하고 일관된 리스크 문화의 확립 및 준법 경영에 부합하는 유인체계 수립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건강한 리스크 문화를 만드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으므로 감독당국과 이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이사회 의장들은 바람직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일련의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등으로 하락한 은행권 신뢰회복 등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및 리스크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감독당국의 인식에 공감을 표했다.
앞으로도 이사회와 감독당국간 정례적 소통 등을 통해 건전한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지속 교환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