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반대' 청원도 5만명 돌파해 법사위 회부…청문회 등 여야 공방

탄핵 반대 청원 등록 엿새 만에 동의 수 5만 명 돌파…찬성 청원은 사흘만에

탄핵 촉구 청원 11일 기준 138만 명 이상 동의

국힘 "탄핵 청문회, 헌법과 법률 위배되어 원천무효"

민주 "국민이 왜 탄핵 원하는지 깊이 생각…그런 생각 하지 않도록 집권여당이 노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맞불 취지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이 등록 엿새 만에 동의 수 5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4일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은 11일 오전 7시 30분 기준 5만1701명이 동의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 회부 조건인 '30일 내 동의 수 5만명'에 충족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과 관련한 청원이 나란히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탄핵 촉구 청원은 지난달 20일 등록된 이후 사흘째인 23일에 '30일 이내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법사위에 넘겨졌고, 등록 13일 만에 100여만 명이 동의했다. 이날 오전 기준 138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청원은 탄핵 촉구 청원이 올라오고 약 보름 뒤 등장했는데, 반대 청원인은 "검사 탄핵,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 내용으로는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 노동·교육·연금개혁이라는 과제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며 또 "외교·국방 분야에서도 힘에 의한 평화 구현과 국익 외교를 펼치며 튼튼한 안보와 함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19일과 26일 '윤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고 26일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두 차례 청문회에서 국민 청원에 탄핵 사유로 제시된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명품 뇌물 수수, 주가 조작 등 김 여사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탄핵 청문회 예고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된다"며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김 여사 증인출석과 관련해 대통령과 논의했나'라는 질문에는 "(논의가) 없었다"며 "이 자체가 위법적인 청문회 실시라 증인들도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가 대표직 연임에 도전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에 나설지를 O, X로 답하라고 공개 질의한 데 대해 이 전 대표는 민생고를 강조하며 "탄핵에 O냐 X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대표직 연임 도전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할 일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