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등 선정 결과’ 발표
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 5사), KB·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5사)..전년과 동일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는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라 선정하며 추가자본 적립의무 등 일부 강화된 감독기준의 적용 대상이다. D-SIFI(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하며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이다. 이에 국내에는 2016년에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을 위해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을 평가했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단위: bp).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이러한 결과를 감안해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했다(전년과 동일).
한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D-SIB으로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결정으로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025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2025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금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말 현재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2025년도의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라며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