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률이 제정됐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원자력 분야의 역사적 승리'라고 불리는 국가 원자력 강화를 목표로하는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ADVANCE Act)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더힐은 "해당 법안을 통해 신규 원자력 발전소 허가 일정을 단축하고, 이를 위해 원전 기업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원자로 환경 검토 절차를 단순화하고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청정 원자력과 좋은 일자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 법안이 원자력 부문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기후 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인 톰 카퍼(민주·델라웨어) 의원은 성명을 통해 "오늘은 우리의 기후와 미국의 청정에너지 미래를 위한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했다. 이어 "이 초당적 법안은 우리의 에너지와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며, 수천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배출가스 제로 에너지원의 지속적인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더힐은 "이번 입법과 관련해 원전 안전 문제와 핵 폐기물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미시건 주 민주당 러시다 털리브 하원의원은 지난달 '핵 안전을 저해하는 독극물'이 포함됐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더힐에 보내왔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비평가들은 NRC가 원자력 발전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의 임무를 변경하는 조항에 대해 우려했다고 부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을 한다는 녹색경제 전략을 주요 국정 기조로 삼고 있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5월 조지아주 웨인즈버러에 있는 보글 원전 4호기를 찾아 "미국이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탄소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하려면 원전 설비용량을 최소한 3배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