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기획재정위, 이창용 한은 총재 불러 금리 인하 여부 질의
이창용 "시장에선 9월 또는 12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
"정부 정책 초안으로 놓고 물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 금리 정책 펼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화면 갭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는 야당 국회의원의 지적에 "(금리인하 의사결정은) 금융통화위원들과 독립성있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제가 중앙은행 총재로 온 이후에 어떠한 의견도 청취하고 그 의견에 기초해서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금리) 결정하면 된다는 스탠스를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이 금리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여당 정치인들도 공개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이전 총재들은 다른 방향으로 (정부와의) 만남을 줄였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만나면서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평가는 제 임기가 끝난 뒤에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이 "미국도 금리인하 가능성이 대두되고 유럽중앙은행, 캐나다 등은 선제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미국은 언제쯤 금리인하를 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자 이 총재는 "현재 시장에선 9월 또는 12월에 미국이 금리인하를 할 것으로 나눠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 파월 의장이 미국 국회에서 증언이 있다"며 "그 증언에 따라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관계없이 다른 나라처럼 선제적 인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박 의원의 물음에 이 총재는 "답변하면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해해 주시면 목요일에 비슷한 질문 나올 것 같다. 그 답으로 대신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부가 최근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경제정책과 기준금리 문제가 연계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향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엔 이 총재는 "정부 정책을 기본적으로 초안으로 놓고 물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금리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리인하에 관련해 신중한 입장이라는 의견을 전달한다"며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섣부른 금리인하로 인한 실익보다는 경제적 부작용이 더 크고 통화정책 운신의 폭도 좁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섣부른 금리 인하 결정이 위험하다고 짚었다.
반면 같은 당 황명선 의원은 이 총재에게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언급한 내용들은 금통위원들과 내일 회의하고 그 다음날(목요일)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