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5번째 ‘거부권’

윤, 미국서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전자결재

대통령실 “경찰 수사 결과로 책임소재 밝혀져”

민주당, 거부권 행사에 국회서 긴급 규탄대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결재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대통령 취임 후 15번째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9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2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진행 중인 윤 대통령은 같은 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언론공지를 통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순직사고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로 불송치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그가 대통령 취임 후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는 15번이 됐다. 아울러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제21대 국회는 지난 5월 4일 본회의를 열고 범야권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 그러자 윤 대통령은 같은 달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로 돌아온 해당 법안은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됐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로 채택하고 재발의했다. 재발의 법안은 채상병 순직사건을 비롯해 관련 사안에 대한 특검의 수사범위를 더 넓혔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방해) 등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같은 날 국회가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점쳐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순직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긴급 규탄대회'를 연다고 밝혔다.